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사건 개요

정수기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과 그 가족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조업자는 동일 모델에서 니켈도금 박리와 자체 검사상 니켈성분 검출을 확인하고 보완용 커버를 설치하였지만,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품과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외에 핵심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를 계약자에게 고지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건강상 위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품질보증 내용, 계약 목적과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자가 니켈도금 박리 및 니켈성분 검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늦어도 보완용 커버 장착 방안을 채택할 무렵에는 계약 유지·해지나 모델 교체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계약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가족 원고들의 계약상 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품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 자체의 배상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잃은 손해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제품 회수·교환·사용료 환불 등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계약자에 대한 계약책임 부정이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른 청구를 일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해당 항소심 판단을 소개하며, 상급심 결과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