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토지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 수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물건을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청구와 물건 자체의 인도청구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유자인 피고도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공유물을 인도받을 권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도로 독점 점유자를 바꾸는 대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나 지상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인도 및 이를 전제로 한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금원 지급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지상물 수거 등을 포함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공유자의 독점 점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 사용 상태에 맞도록 방해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청구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5명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관리방법 결정 전에는 방해배제청구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기택 대법관의 별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가 배척된 것도 아니므로, 인도청구와 연동된 장래 지급 부분 및 그 밖의 청구 결과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