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채권을 회수하려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지분만 경매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남을 금액이 없었지만,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면 공동근저당채무의 분담에 따라 채무자 몫이 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어려운 사정만으로 아파트 전체의 분할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재산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이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채무자와 다른 공유자의 재산관리 및 사용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분 경매로 남을 가망이 없지만 전체 경매로는 배당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2013다56297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유형에서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각각 보충의견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공유물분할 대위행사를 다룬 것이므로, 공유자 자신의 분할청구나 다른 권리의 대위행사를 동일하게 금지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