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복도와 로비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퍼팅시설과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영업장 내부처럼 사용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심은 인도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공용부분을 별도로 임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별도로 임대하거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수입의 상실과 같은 현실적인 금전 손해가 있어야 하는지, 관리단의 청구 근거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것 자체가 민법 제741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의 별도 임대 가능성은 부당이득 성립 요건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실제 사용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취지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점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리단이 규약과 집회결의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청구 근거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 역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당이득의 성립과 구체적인 반환액 산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공용부분의 임대나 영업장 전용을 허용하거나 반환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필수 공용부분의 용도 제한과 손해의 성격, 청구권의 귀속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은 각각 관리단의 권한 및 사용이익 평가, 침해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등을 보충하였습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공용부분의 범위, 점유 권원, 배타적 사용 여부, 관리단의 청구 근거와 사용이익의 평가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