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사건 개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객실을 예약한 고객은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 보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정·삭제와 사용금지를 명했고, 사업자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외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소비자계약에 국내 약관법이 적용되는지와 별개로 플랫폼이 해당 숙박계약·환불불가 조항의 사업자인지, 조항의 불공정성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는 강행규정인 약관법이 적용되고 환불불가 조건도 약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체가 조건을 결정하고 고객과 직접 숙박계약을 맺으며, 플랫폼은 별도 등록계약·이용계약에 따라 중개하므로 해당 조항에 관해 계약당사자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책임도 곧바로 계약당사자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할인혜택·실질적 선택권·취소손해·불가항력 보호 등을 고려하면 제출증거만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소개하며 이후 상급심 결과를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환불불가 조항이 유효하다거나 플랫폼이 모든 소비자보호 책임을 면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계약구조와 고지·조건 결정주체, 개별 거래의 이익·불이익 및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