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사건 개요

발전기 구성품 개발·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계약 상대방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가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무효판단과 자신의 제3자 지위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출원 전에 특허받을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이 출원한 특허가 무권리자의 특허인지, 그런 등록특허를 나중에 양수한 사람이 특허법상 권리승계의 대항요건 규정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받을 권리를 이미 계약으로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에는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요건 규정의 제3자는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뜻하며, 무권리자의 무효사유 있는 특허를 이전받은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개발업체 명의 출원을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등록과 이전등록의 존재만으로 권리귀속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발명자에서 사용자 및 계약 상대방으로 이어지는 권리승계와 출원 합의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특허권 후속 양수와 출원 전 특허받을 권리의 충돌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