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사건 개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에서 비거리 감소율을 보정하는 장치·방법에 관한 특허의 등록무효가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선행발명 결합에 따른 진보성 판단 등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 청구범위의 의미를 확정할 때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어디까지 보충할 수 있는지, 해당 구성을 선행기술 결합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며, 기술적 구성이 불명확할 때 보충할 수 있어도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명백한 청구범위를 다른 기재로 제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형조건을 인식한 후 센싱장치로 매트상 볼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조건의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원심 해석을 수긍했습니다. 제1~4항과 제6~9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범위 해석을 먼저 확정한 뒤 그 구성을 기준으로 진보성과 심판 적법성을 살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해당 등록무효 절차에 관한 판단으로, 별도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나 청구항 전체에 대한 무제한 권리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