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사건 개요

액정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에 관한 특허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제1·2 성분은 한 선행발명에, 중합성 화합물인 제3 성분은 다른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원심은 결합은 쉽지만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며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특허청장과 보조참가인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술분야와 해결과제가 같고 각 성분이 선행문헌에 나타나 있다는 점만으로 결합이 쉽다고 할 수 있는지, 화학발명의 효과 예측 곤란성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기술들을 결합할 암시·동기 또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상식 등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추상적 착상은 알려져 있어도 기존 성분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는 구체적 조합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결합 용이성 설명은 부적절하지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성요소가 각각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결합이 용이하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모든 화학물질 결합에 진보성을 인정하거나 효과 자료만으로 진보성이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