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사건 개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그 업체가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한 것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재활용 기준 위반, 무허가 변경처리, 계약서 부실작성의 세 사유에 각각 1개월씩 합산하여 3개월 영업정지를 명했습니다. 원심은 첫 사유를 부정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허용되는 부숙토를 일단 생산했어도 제3자로 하여금 허용되지 않은 최종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 생산자의 재활용 기준 위반이 되는지, 여러 위반행위별 처분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일부 사유의 위법으로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금지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경우도 재활용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견이나 회피가 어려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거래처 설비와 출고일지 용도 기재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위반행위별로 구분 가능하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므로, 설령 첫 사유가 부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1개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간 제품의 형식적 적합성뿐 아니라 최종 사용용도와 공급 과정의 주의의무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여러 사유의 단일 처분이라고 언제나 전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별 제재내용의 분리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환송 전 판단을 모든 거래처의 위반이나 최종 제재기간 확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