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사건 개요

친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제1심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지만, 원심은 진술 내용과 번복 경위를 추가 심리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평가와 취업제한명령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친족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경우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과 번복 경위를 어떻게 함께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친족관계의 특성상 가족의 회유·압박이나 피고인에 대한 복합적 감정으로 진술이 번복될 수 있어 그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영상녹화 자료를 재생하고 정신과 의사를 신문하는 등 추가 조사하여 구체성·일관성, 허위 동기 유무, 상담·메시지·접견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번복된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본 유죄판단과 2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의 진술을 일률적으로 믿거나 번복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 내용과 주변 증거·번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판단을 전제로 했으며, 현재의 진술 증거능력과 조사·증언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