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 시기에 서로 다른 운영자에게 임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시기의 장소제공 행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있었고,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행위들이 포괄일죄라며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별도 임대차계약에 의한 여러 장소제공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인지, 각각 별개 범행인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 장소제공과 영업으로 하는 장소제공이 법에서 구별되어 있고, 이 사건은 구성요건상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시기·임차인·월 임료가 다르며 단속 후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같은 건물을 계속 임대했다는 점만으로 단일·계속된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 범행의 관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장소가 같다는 사정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은 구별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계약이 반드시 경합범이라고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면소 여부와 개별 범행의 유죄 판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