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반복 절도 조항을 적용하면서 별도의 형법상 누범가중은 하지 않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대체하는 특별규정인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서 그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복 절도 사범의 법정형 강화라는 입법취지, 조문의 형식과 형법상 누범 규정과 다른 적용요건·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한 범위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고,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구성요건의 가중된 법정형과 형법상 형의 가중 절차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원심 전부 파기는 경합범의 단일한 형 선고 때문이며, 다른 죄의 성립 여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적용 법률과 전과·누범요건 및 환송심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