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누51101 판결

사건 개요

28세 용접 노동자가 입사 후 약 9주 동안 일하다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했고 부검에서 심근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질환이 악화되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제1심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여 유족들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심근염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업무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업무강도·휴식·증상과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 인력부족과 촉박한 납기, 잦은 야간·주말근무, 사망 전 12일간 연속근무 등을 고려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호소에도 적절히 쉬지 못한 경위와 감정의견, 과로 외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도 종합했습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과 제반 사정을 종합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용접이나 일정 근무시간만으로 모든 심근염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구체적 과로·휴식·질환 악화 자료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