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사건 개요

유아 인도를 명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이 특별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나 심판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따라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행명령에서 과태료·감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절차와 당사자의 진술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확정까지 기다리면 실질적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아 인도 등 가사채무의 특성상 직접강제만으로 적절한 해결이 어려운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미확정 판결이라도 모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재판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가능성과 곧바로 과태료·감치를 할 수 있는지는 다르므로 정당한 불이행 사유와 각 제재의 개별 요건·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는 가사 집행의 특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