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사건 개요

장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파이프 포장·상하차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근무 후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약 11일간 요양 후 야간근무를 재개하였다가 다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사망 직전 충분한 휴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최종 사망 무렵의 과로 여부만 볼 것인지, 앞선 1차 발병이 업무상 재해이고 그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차례 재해가 지병인 심혈관질환의 악화로 생겼다고 볼 자료가 있고, 1차 발병 때 장기간 교대근무와 주당 64~66시간의 업무, 추위 노출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1차 발병의 업무관련성과 이후 악화 경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망 당시 휴식만을 중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요양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업무와 이후 사망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발병 전의 근무시간·교대형태·작업환경, 기존질환의 상태와 치료·회복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교대근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거나 부검 없는 사건의 증명을 면제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록을 토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