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사건 개요

비영리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부담금과 부가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신고한 금액 중 급여 부가금 관련 부분을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직접 손금산입할 수 있다며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심은 공제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원에게 지급할 부가금이 경제적으로 이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와 별개로 수익사업 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령자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정이 지급 법인의 손금 인정에도 그대로 연결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는 법인세법의 체계와 준비금 제도를 중시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 없이 수익사업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와 별개로 선택에 따라 직접 비용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가금은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고유목적 급여사업의 지출이며, 회원의 이자소득 과세와 공제회의 수익사업 손금 여부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이나 금융기관과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세법상 수익사업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실제 사업 귀속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 및 당시 법정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0 사업연도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준비금 요건·한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