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사건 개요

공기업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급업체에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뒤, 내부 공급자관리지침을 근거로 등록취소와 10년의 등록제한을 추가 통보하였습니다. 공급업체는 추가 조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였고, 공기업은 사법상 거래제한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내부지침을 근거로 한 공급자등록 취소와 거래제한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계약에 따른 제재로 인정하려면 어떤 약정과 설명이 필요한지, 법률상 상한을 넘는 추가 제재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변경·박탈한 조치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따른 제재로 보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고, 미리 마련한 조건도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에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청렴이행각서만으로 내부지침의 10년 제한을 계약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2년 제한을 받은 업체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10년 제한을 추가한 것은 제재 상한에 정면으로 반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공기관의 모든 거래제한이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근거·내용과 실제 약정 및 설명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정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문제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추가제재와 달리 유효한 계약상 제재인지 여부는 해당 조항과 상위법령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