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사건 개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서면약정 없이 파견받아 조리와 판매보조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기간에 납품받아 판매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판매수수료를 뺀 금액을 관련 납품대금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업체들은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서면약정 없이 파견을 받은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할 관련 상품·납품대금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반기간에 취급한 상품 전부를 별도 증명 없이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면약정 없는 파견 사용에 대한 위반 성립과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직접·간접 영향을 받은 상품과 그 매입액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면약정이 없다는 점 외에 거래조건·규모나 소비자 판매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상품 전부의 납품대금을 산정기준으로 삼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도의 합병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 절차 단계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되 환송심에서 절차를 밟을 필요를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면약정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위반행위 인정과 과징금 산정기초의 증명을 구별한 것입니다. 관련 상품 범위는 상품의 성질과 거래지역·상대방·단계 및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과징금 산정 법리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적용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