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사건 개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에서, 사업 완료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분을 굴착하던 중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를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전 매도인들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와 복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 5년 시효와 민법상 10년 시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5년 9월 각 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었고, 2015년 8월 소가 제기되어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폐기물을 발견한 날부터 언제나 10년이 시작된다고 본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인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건의 취득 경위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시효 완성을 부정한 것이 곧바로 하자와 손해액 전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거래의 상행위성이 같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거래 주체와 목적 및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