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

사건 개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의 확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시효 기산점과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들어 시효 완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절차에서 상환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체적 권리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청구이의 절차로 넘기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용상환의무가 재판으로 확정되면 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비용 항목과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상환의무 자체의 소멸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도 기산점·중단사유 등에 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므로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류의 일자 대조만으로 10년 경과가 명백하고 시효 완성에 다툼이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이를 심리할 절차를 구별한 결정입니다. 비용액 확정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효 주장도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의 산정과 이미 정해진 부담의무의 존부를 구별하고, 시효 완성에 다툼이 없는 예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심 결과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