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결정

사건 개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의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거부 및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를 다투었습니다. 정당도 입법절차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국회 자체의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기결정 안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인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내용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정당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국회의 입법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심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청구와 국회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회기결정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면 회기 결정 및 국회 운영 자체가 봉쇄될 수 있고 다음 회기 표결을 전제한 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회의 수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원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를 직접 관련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수정안은 원안이 제시한 입법수단 중 일부를 채택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건조정기간, 의사일정 변경 및 제안설명 방식 등에 관한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4명 재판관은 소수파의 무제한토론 보장 및 수정안과 원안의 직접 관련성을 더 엄격하게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에서 반대하였습니다.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들도 있어 권한침해 판단과 처분의 무효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당시 입법절차에서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이며, 개정 선거제도 내용의 모든 헌법적 쟁점을 일괄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