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결정

사건 개요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명과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되었습니다. 선거인은 가족 외 투표보조인을 2명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제지행위가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투표보조인 2명에게 투표내용이 알려지게 하는 규정이 비밀선거 원칙에 대한 허용 가능한 예외인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한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미 선거가 끝난 뒤 개별 제지행위를 다툴 심판이익이 남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개별 제지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과 예외적인 심판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정의견은 투표보조인의 상호 견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대체 수단의 한계, 추가 투표보조인을 선정하는 실무와 비밀침해 처벌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선거 원칙의 예외를 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이 신뢰하는 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에게까지 정치적 의사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중시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보조 절차와 보조기구 개선 등 대안을 들어 헌법불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조항에 대한 본안 기각과 개별 행위에 대한 각하를 구별해야 하며, 이 글은 2020년 당시 결정의 소개이므로 실제 투표 절차는 현재의 법령과 선거관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