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결정

사건 개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자, 교체된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과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 개선이 자유위임원칙을 위반하는지, 당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임시회 회기 중 개선 제한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뒤에도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와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의 관계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인 심판이익을 인정하였으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국회의 내부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권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선이 자유위임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개선 제한은 해당 위원이 선임·개선된 임시회 회기 중의 개선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전 정기회에서 선임되고 30일도 지난 상태여서 해당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한침해확인청구에는 4명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법안의 심의·표결에서 의원을 사전에 배제한 점과 국회법의 문언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무효확인청구에는 별개의견들과 1명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어, 권한침해를 인정하는 견해가 모두 무효확인까지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자율권을 이유로 모든 위원 개선을 허용한 결정으로 읽기보다,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선임 시기, 교섭단체의 의사형성 및 당시 법률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