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등 판결에서 원고 1·2의 패소 부분 중 구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국 법령에 비공개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의 공개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은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를 요구하고, 공개 거부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서비스 약관에는 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고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직업·영업 외 목적으로 계약한 원고 1·2에 대해서는 국내 재판과 국내 강행규정의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의무를 정한 사항은 구글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이 부분 등이 상고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무료 서비스 이용도 소비자계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외국 법원과 외국 법률을 정한 약관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준거법은 분쟁에 적용할 법률을, 전속 관할합의는 특정 법원에서만 다투기로 한 약속을 뜻합니다.

또한 외국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를 외국 법령이 금지한다면, 국내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어느 범위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국제사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직접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2의 계약에는 구 국제사법의 소비자 보호 특칙이 적용되어 국내 소송이 가능하고, 외국법을 선택했더라도 국내 강행규정인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직업활동 목적으로 계약한 원고 3·4에게는 그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구글에 대한 소는 전속 관할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므로 본안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열람·제공 요구도 무제한인 것은 아니어서 다른 법률의 금지나 타인의 생명·신체 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비공개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국 비공개의무가 국내 헌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보다 그 외국법을 존중할 필요가 현저히 우월한지, 실제로 그 법령의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항목과 제한·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수사 등이 끝나 정보수집 목적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면 제공 사실을 사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직접 식별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구글코리아도 적어도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에서는 수집·보유 범위 안에서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2의 구글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 중 패소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는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1~4의 구글코리아에 대한 위자료 배척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구글의 최종 공개 범위나 위자료 지급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료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사라지거나 외국법 선택만으로 국내 보호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계약의 이용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랐으므로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법에 따른 비공개 요구와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 사이에서는 실제 비공개 요건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명령도, 외국법을 이유로 영구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당시 적용 법률과 당사자별 파기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1923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