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1다305338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출 만기 전에 공탁한 경우, 만기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대출 약정과 편입된 약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2011년 은행에서 2031년을 만기로 대출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대출채무를 담보했습니다. 원고처럼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2020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뒤 결산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피담보채무 잔액 명목의 돈을 공탁하고 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공탁금에는 대출 만기까지 은행이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손해 상당액도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근저당권의 결산기 지정만으로 대출의 변제기까지 도래하는지, 중도변제를 위해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 손해를 언제나 함께 제공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출거래약정에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민법 원칙과 다르게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등을 말합니다. 이자 있는 대출에서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 동안 이자를 받을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약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대출에서 만기 전에 갚으려면, 원칙적으로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제3자가 갚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포기와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정했다면 손해배상 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결산기는 담보할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고, 대출약정의 변제기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해지 통고로 결산기가 지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출금의 만기가 앞당겨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약관과 다른 약정의 유무를 확인하여 공탁이 채무 내용에 맞는 변제제공인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탁의 유효성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대법원이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계약을 끝내는 문제와 대출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갚을 수 있는지는 별개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대출약정과 약관의 중도변제 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이자 부담 없이 공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원칙과 다른 약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약정은 물상보증인의 변제제공이 적법한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30533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