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해당 채권의 추심·보전 업무 담당 직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법한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 소유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이전했고, 외삼촌은 이후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했습니다. 공단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이전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재산점수가 낮아졌고, 민원 담당 직원이 그 이유를 부동산 매각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공단이 재산점수가 바뀐 2016년 9월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2018년 11월경 제기한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단의 어느 직원이 무엇을 알았을 때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험료 산정 담당 직원이 부동산 처분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환수채권 담당 직원도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 등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제척기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한이고, 이 사건에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의 출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취소원인 인식까지 추정할 수 없고, 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책임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공단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의 조직이 국가 공무원 조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법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에는 보험료 부과·징수 담당과 부당이득금 등 환수채권 담당이 별도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담당 직원이 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환수채권의 추심·보전 담당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어떤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정확한 날짜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최종 인용 여부를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기관이 보유한 여러 정보가 언제나 그 기관의 모든 담당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료 계산에 쓰인 재산변동 정보와 환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인식을 구별했습니다.

기간 문제를 검토할 때는 자료의 존재나 전산상 반영 시점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 담당자의 확인 경위와 알게 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담당 부서가 다르면 언제나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관련 직원의 실제 인식과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30923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