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유지하면서, 원고 한 명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사망한 다른 원고의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민자고속도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과 영업소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고속도로 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외주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라며 파견관계 등을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수납원뿐 아니라 소장·대리·파트장 등 해당 원고들에게도 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그 판단과 함께, 오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 민간투자법의 적용 및 일부 원고의 정년 도래·사망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의 명칭이 용역이라도 실제 업무수행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이루어졌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직접고용 청구권의 존재를 판단할 때 원심 변론종결 전후의 정년 도래를 어떻게 구별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서 이름보다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지시, 사업 편입, 외주업체의 인사·근로조건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조직·설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영업규정과 지침에 따른 업무 지시, 영업심사·야간점검·운영평가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살폈습니다. 외주업체의 지시는 피고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고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복장과 로고·명찰 등을 사용하며 상시적인 영업소 업무를 수행했고, 외주업체도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보다 피고에게 의존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징표들은 수납원 외 소장·사무직원 등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원고가 약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언행 등의 자료가 없고 법률에 따른 권리의 존재가 법적 다툼을 통해 확인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권리를 더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간투자법에 파견관계 판단 규정이 없는 이상 파견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직접고용 청구권의 존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정년에 이른 사정만으로 원심 판단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78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정년 도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과 원심 판단의 적법성은 구별했습니다.

원고 122는 원심 선고 후 사망했습니다.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고용관계상 권리는 그 사람에게만 속하고 상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자사업이거나 계약서에 외주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외주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년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소송상 평가가 달랐습니다. 원심 변론종결 뒤의 정년과 그 이전의 정년을 구분해야 하며, 판결 뒤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무조건 계속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사망한 원고의 고용의사표시 청구권을 판단한 것으로, 다른 종류의 금전채권 상속 문제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31048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