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다279733, 2022다279740 병합 추심금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신탁회사인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이 정한 환불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허위광고·기망이나 약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원고 세 명에게 각 5,000만 원, 나머지 한 명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새로 맡은 피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 관리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가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채권도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서면동의와 지급요청 절차를 실제 갖추었는지, 이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압류 대상 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제3채무자는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 신탁회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류·추심명령에 근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을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정했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청약금 환불에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환불금지급요청서가 필요하다고 정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공동 서면 지급요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반환 청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만으로 계약상 지급절차의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의 증명책임과 자금관리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거나 환송 후 최종 지급 여부를 직접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입자가 추진위원회에 반환을 요구할 권리와,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후자의 채권을 추심하려면 자금관리계약의 지급요건과 그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주택조합 환불이 신탁회사의 재량에 달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 계약의 명확한 문언과 요구된 절차에 관한 증명이 핵심이었으므로, 다른 계약에서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79733, 2022다2797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