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다293272 추심금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에 납부하도록 한 약정으로 조합의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았던 원고는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을 근거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을 분양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제1심에서는 추심금, 항소심에서는 전부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아파트공급계약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방법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를 다투었고, 제1심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계약상 지급방법을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추심금 청구를 전부금 청구로 바꾼 경우, 피고가 별도 소송 없이 그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경우든 집행 대상 채권이 원래 가진 내용과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압류 전부터 갖고 있던 항변을 전부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공급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약정을 이유로 조합의 직접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도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안판결 등이 나중에 효력을 잃으면 이미 지급받은 돈도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를 별도 소송 없이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에서 종전 소를 새 청구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종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그 항소심에서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추심금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된 전부금 청구도 기각되었으므로 지급한 금액 전부의 반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이유 설명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에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받았다고 해서 원래 채권자보다 더 넓은 지급청구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채무의 존재만이 아니라, 누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기로 했고 조합이 직접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신탁계좌 약정이 있으면 모든 압류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심 승소판결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종전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그 판결의 효력과 가지급금 반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변경된 청구도 기각된 상황이므로, 모든 청구 변경에 언제나 전액 반환이 따른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9327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