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의 확정적인 양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뒤,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택배로 체크카드 한 장을 보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이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한 접근매체의 양도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양도라고 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인지 더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체크카드가 문제되었습니다. 양도와 일시적인 대여·사용 위임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맡기는 것은 그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환 후에는 반환받을 것으로 예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겼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카드 교부 당시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심리한 다음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반환 약정을 사실로 확정하거나 곧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카드를 건넨 외형만 보는 대신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언제까지 맡기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출금 상환이라는 설명, 반환에 관한 약정과 당시 인식은 확정적 이전인지 일시적 사용인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접근매체 양도라는 특정 공소사실의 요건을 다룬 것입니다. 대여나 사용 위임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금지행위의 요건과는 구별해야 하며, 이 사건의 환송 후 최종 결과도 이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696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