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판결에서 퀄컴 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 라이선스 정책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일부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퀄컴 측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면서,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표준필수특허는 해당 통신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이고, 라이선스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퀄컴 측은 경쟁 칩셋 제조사에 제한적인 라이선스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처 제한, 영업정보 보고 및 상대방 특허의 무상 이용 등에 관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에는 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퀄컴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판단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제한적 계약과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공급·라이선스 연계가 결합하여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등의 별도 계약조건도 같은 방식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 한 곳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독과점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나 목적과, 가격·혁신·사업자 수·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표준별 모뎀칩셋 세계 공급시장의 획정 및 퀄컴 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퀄컴 측은 표준화기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FRAND 확약을 했으므로,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칩셋 제조사와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 제조사에 대한 판매처 제한과 민감한 영업정보 보고 등의 조건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유지를 강제한 행위는 불이익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다른 제조사의 칩셋을 구매해도 라이선스 정책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가 경쟁 제조사의 비용 상승과 혁신 저해, 시장 진입 및 다양성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모델 구축 경위와 내부문서 등에 나타난 경쟁제한 의도도 고려해, 두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공급과 라이선스를 연계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등의 별도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불이익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관한 시정명령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경쟁 제조사에 대한 행위를 별도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 유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및 방어권 관련 판단에 대한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처분사유가 위법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징금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허권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나 완제품 단계에서 실시료를 받는 방식 하나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라이선스와 칩셋 공급 시장의 지배력을 어떻게 결합했고, 그 구조가 경쟁사의 활동과 거래 상대방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핀 판결입니다.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처분사유가 전부 옳다고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법성이 인정된 두 행위와 인정되지 않은 별도 계약조건, 일부 시정명령의 위법성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유지라는 판단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3189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