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이전 사업장의 근무와 업무 강도·스트레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콜센터에서 약 4년 2개월간 카드 교체 안내 등의 업무를 한 뒤, 무인주차장 이용자의 전화 문의와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옮겼습니다. 새 사업장에서 약 7개월간 일하던 중 2018년 9월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석간조로 근무했습니다.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없었고, 악성 민원을 상급자에게 넘기는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고혈압 등 사정을 들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질병 발생 직전 사업장의 근무만 볼 것인지, 이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한 기간도 함께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고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근무하다 질병이 생긴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적어도 약 4년 9개월의 콜센터 상담업무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전 사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의학적 회신에는 전제 자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공단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도 참작할 수 있고, 업무시간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당시 고시는 2022년 4월 28일 고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민원을 처리한 업무의 성격, 석간조의 부담, 휴게시간·장소의 부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민원 대응절차와 부족한 수면시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관련 보호조치가 부족한 근무환경이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 중 발병 후 시행된 규정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며, 보호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던 환경을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겹쳐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고혈압 치료·관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근무시간이라는 숫자 하나로 과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일하더라도 민원의 성격, 지속적인 긴장, 실질적인 휴식과 수면, 업무 보호절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누적된 업무 경험도 질병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기초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업무상 재해를 곧바로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가 발병·악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콜센터 상담원의 뇌혈관 질환을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며, 이 사건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단계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739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