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이던 하사는 2003년 7월 야유회에서 돌아온 뒤 숙소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방 창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추락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치료 후 군병원으로 옮겨 입원했고, 골절 부위 수술을 받은 뒤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모친인 원고는 2020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관청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먼저 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직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상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부대장의 명령이나 허가 아래 전투력을 회복하고 병역에 복귀하려는 치료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복귀 목적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보훈보상자법과 시행령의 내용·체계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기준의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투력을 회복하거나 병역에 복귀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무만으로 치료와 수술을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 최초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더라도 군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사고와 치료를 전체적으로 보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추락사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직무수행의 범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에 관한 주위적 청구까지 새로 인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장소나 복귀 목적만으로 보훈 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부상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직무와 연결되는지, 그 부상과 치료 및 사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구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수술 과정의 의료상 과실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직무 중 부상의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6025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