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유족과 회사가 사후에 합의한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9년 1월 6일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는 한편,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7,7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단은 처음에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당시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아 66,8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가 평균임금을 95,709원 03전으로 정정해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공단은 합의금 중 임금으로 볼 부분과 산정기간 해당분을 배분하여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그 범위의 차액만 추가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급여의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에 실제로 받은 임금만 포함되는지, 사망 당시 회사가 지급해야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망 후 유족과 회사 사이의 합의금으로 그 금액을 대신 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일이 산정 사유 발생일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사용한 방식은 고소 당시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회사와의 합의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당사자들의 사후 의사에 따른 액수일 뿐, 사망 당시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근무시간, 임금 항목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급 의무가 있었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3개월의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중 생전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미지급 수당의 존재와 금액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와 그 액수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공단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평균임금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평균임금이나 추가 급여액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금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한 돈과 산재보험급여 계산에 사용할 임금은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합의 과정에서 일부를 줄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당시 회사가 부담하던 임금 지급 의무의 액수까지 그 합의금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는 합의서의 총액만 보는 대신 산정기간의 근로시간, 임금 항목,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금을 평균임금에 더하라는 판결도 아니고, 야간경비원에게 미지급 수당이 반드시 있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있었던 임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6451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