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사건 개요

도급계약으로 건조·인도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제조공정의 결함으로 볼트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급인은 계약상 하자보수 보증기간 경과, 제조업체의 지위 및 소멸시효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해외 공급자와 제조업체가 이행보조자·복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 권원으로 경합하며, 하자보수비용도 양 책임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불완전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인이 제조업체의 관여를 알면서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따라 공급자는 이행보조자, 제조업체는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은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제조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시점 또는 원인 보고서 제출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제소 당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시효 관련 이유 일부는 적절하지 않지만 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보증기간 경과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보조자 사용에 대한 동의 및 현실적 손해 발생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시효 판단은 두 가능 시점 중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이며, 하자가 있는 모든 목적물의 시효가 발견일에 시작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