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도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으로 보아 지급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전년도 평가를 거쳐 다음 해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이 어느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이를 지급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급보조비·월정직책급·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기준월봉과 연봉등급별 지급률로 계산되고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퇴사자에게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사정을 보아 전년도 임금의 지급시기만 다음 해로 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해의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당시 법리상 평가급의 고정성과 최소 보장액에 관한 기준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평가급이 실제 입금된 시점과 그 임금이 대가로 삼는 근로기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파기 범위가 피고 패소 부분 전부라는 사정이 다른 네 수당의 통상임금성까지 부정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0년 판결 당시의 판단을 소개하며, 통상임금에 관한 이후 판례와 법리의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