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사건 개요

앱 개발·배포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 운영회사와 전자적 방식으로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앱의 배포 정지·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해외 운영회사 및 국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조치 해제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해외 회사에 대한 소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으로 각하하고 국내 회사에 대한 청구는 서비스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문서 계약에 포함된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 합의가 민사소송법상 서면요건을 갖추는지,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이나 외국 법원에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을 이유로 관할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서면요건의 취지,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률 및 인터넷 국제거래의 관행을 종합하여 전자문서 방식의 관할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개발자로서 소비자 특칙의 보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관할합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외국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상 그곳에서 소가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회사에 대한 소의 각하와 국내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을 유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배포 정지·삭제의 부당성에 관한 추가 판단은 관할 등 결론과 구별되는 가정적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자문서라는 형식만으로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당사자와 소비자 해당 여부, 합의의 내용 및 법정지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적용된 국제사법에 관한 하급심 판결 소개이며, 이후 법률 개정이나 상급심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