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하루 5시간, 주 25시간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만 상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 전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았고, 호봉 재획정 신청도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가 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단시간근로 경력도 포함되는지, 상근을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근이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뜻하며,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근의 핵심은 항상성과 규칙성이며, 단시간·통상근로 구분은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이지 호봉 경력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경력 인정을 확대하려는 2012년 개정 취지와도 전일제만 인정하는 해석은 맞지 않고, 관련 부서의 자료에 나타난 독자적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주 5일 매일 규칙적으로 5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상근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시간 근무라는 명칭만으로 상근 경력 인정에서 배제할 수 없고, 적용 규정과 실제 근무의 규칙성을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근 경력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경력환산율·최종 호봉 산정은 구별하여야 하며, 모든 민간 경력에 일률적으로 같은 인정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