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업무 중 눈에 화학 화상을 입어 요양한 뒤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시각장애 진단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 종료일부터 당시 법률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심은 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상병이 일단 치유된 뒤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의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요양에 선행상병과 후행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증상 악화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지만, 선행상병이 직접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상 최초 요양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후행상병을 치료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기존 장해급여를 실제 지급한 적이 없다면 중복지급 방지 규정을 이유로 그 기간의 연금을 빼서는 안 된다는 법리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초 요양 종료일만으로 이후 악화된 장해의 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후행상병과의 인과관계, 재요양 필요성, 치료 후 증상 고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지급액이나 모든 요건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며, 당시 적용된 법률의 시효기간과 현재 법률은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