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사건 개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개설명의인인 의사에게 징수하자, 의사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도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면서 전액 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징수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도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한 이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며, 비용 청구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이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정하고 있고 징수의 침익적 성격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수 처분을 재량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개설·운영 과정에서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의 귀속과 얻은 이익, 조사 협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된다는 판단과 실제로 얼마를 징수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거나 감액 비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적용 법률 아래에서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