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8. 5. 31.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심은 개정시한이 지나기 전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이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조항에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형벌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회금지 규정 위반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산명령불응죄 역시 제24조 제5호가 제20조와 결합하여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으므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해산명령불응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무죄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적용 문구만으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형벌조항의 소급 실효와 구성요건으로 결합되는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의사당 관련 조항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집회·시위 규정이나 모든 해산명령의 효력에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