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먼저 양도한 뒤,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않고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계약상 채무와 신임관계에 따른 타인 재산의 보호·관리 사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자기 사무이고, 양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 사무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중양도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위반이나 상대방의 손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단순한 채권·채무를 넘어 타인 재산의 관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이중양도의 민사상 효력이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와 대항요건이라는 구체적인 전제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