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사건 개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사람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하루 동안 약 100건의 항의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군본부는 이를 삭제하고 이유를 밝힌 입장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글 작성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와, 해당 게시판의 목적·운영 및 집단 게시 양상을 고려한 관리조치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 삭제가 국가배상법상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 표시는 헌법상 핵심적인 자유이고, 찬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게시판의 평소 용도와 집단 게시가 다른 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 결정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게시 자체를 금지·제재한 것이 아니라 게시 후 결과물을 삭제하였고 삭제 이유도 공개한 점 등을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부 비판글은 언제나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과 함께, 이 사건에 특유한 게시판의 기능·군 기관의 성격·집단 게시 양상 및 공개된 관리조치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조치의 객관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