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사건 개요

학교폭력 문제를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그림말을 게시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별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짧은 상태메시지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표현에서 곧바로 유추되는지, 주변 사정을 종합하면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현의 통상적 의미,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메시지에는 기초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며, 접촉금지 조치가 다른 학생이나 부모에게 알려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사건이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태메시지나 짧은 문구는 언제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름의 기재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문구와 독자들이 알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 및 대상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며, 모든 학교폭력 관련 게시에 일반적인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