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사건 개요

단체의 직원들이 회원들의 과세자료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단체 대표자는 프로그램 설치와 고문계약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을 독려하며 신고 건수를 보고받아 결재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단체가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행위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 그 업무에 관여한 대표자가 직접정범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원 편의를 위한 정당행위나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자격 세무대리는 자격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형식상 직접 신고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지식이 필요한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원들과 공동으로 세무대리를 한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편의를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안내·지도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였고 수단의 상당성·보충성이 부족하여 정당행위가 아니며, 위법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부족하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 명의나 고문계약의 존재만으로 적법한 세무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누가 주도하고 자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대표자가 어떤 의사결정과 실행에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공동 실행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