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사건 개요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주장한 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을 약 51억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하였습니다. 관련 본안소송에서는 제1심의 약 41억 원 배상 판단이 항소심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회사는 정당한 채권을 초과한 가압류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초과 가압류 부분에 관한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의 인과관계·보호기간·기여율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었던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과 가압류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고,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청구금액이 확정된 정당한 채권의 약 170배였고, 기여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판매분까지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손해 산정의 어려움과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은 책임 제한 사유로 인정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금 지급 지연 및 공탁이자와의 차액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기초로 523,391,15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부족하여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가압류 금액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와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지는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170배라는 수치나 60%의 책임비율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획일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가압류 당시 파악할 수 있던 인과관계와 손해 산정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항소심 판단의 소개로 상급심 결과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