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개인이 형에게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의 안내에 따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더한 가액으로 수정신고한 뒤, 실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산정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평등원칙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당 시행령이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과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에는 합리성이 있고, 법인세법과 다른 평가방법을 정한 것도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할증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비정상적 거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여섯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평가 규정의 준용이 위임 한계를 넘어 무효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거래가격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세법상 시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유효성 판단과 개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1년 양도에 적용된 구법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할증률이나 평가방식을 현재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