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자를 위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저당권설정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며, 통상적인 계약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재산상 사무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실현을 위험하게 하였더라도 이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계약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면 네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담보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를 보호해야 하므로 이중저당도 배임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사상 계약 위반과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 지위는 별개입니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를 인정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구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저당의 배임죄 부정이 모든 이중처분의 불처벌이나 민사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