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공식 공개본의 사건번호 표기)

사건 개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다른 후손의 유족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상대로 조상과 그 장녀 등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당시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777조상 친족이면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865조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고적격이 민법 제865조가 인용한 각 규정의 제소권자에 한정되고,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부의 직계존비속 등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판결 확정으로 상속·부양 등 자신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정, 호주제 폐지와 가족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당연 제소권자도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원심의 가정적 본안 판단과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상고기각 결론에는 동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친족관계 자체와 소송 결과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구별됩니다. 원고적격이 없다는 각하와 친생자관계 유무에 대한 본안 판단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공식 공개본이 사건번호를 2015므0000으로 표시하고 있어 그 표기를 따랐으며, 익명 처리된 번호의 실제 숫자나 당사자 신원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