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사건 개요

골프공 제조·판매회사가 자신의 상호와 결합하여 사용한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독자적인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사의 골프공과 포장·광고 등에 그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금지를 구하는 표시방법과 표장에 관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결합상표 전체가 아니라 대소문자·글자체·크기를 불문한 VIVID라는 단어 자체가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지의 주지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VIVID는 선명한 색상이라는 상품의 특징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고, 사용기간과 원고 상호가 더 크게 강조된 포장 형태, 대표 표장과 함께 사용된 광고 등을 고려하면 독립된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판매량·광고 자료만으로 별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문조사도 응답자가 그 단어를 상표로 보는지 성질 표시로 보는지를 묻지 않아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자적 주지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합상표의 등록이나 제품의 판매 실적이 그 구성 단어 하나에 대한 독점적 보호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지 자체의 보호를 구하는지 특정한 뒤 실제 사용 형태와 소비자의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을 판단한 하급심 사례로, 등록상표 전체의 모든 권리나 다른 형태의 침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